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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안내

    입소안내

    입소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은 정부보조)
    * 만 18세 이상 성인 정신장애인 실비입소자 (비용은 보호자 부담)

    입소유형

    자의입소 동의입소 보호입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소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소 유형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소 유형

    자의입소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
    입소 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소의사 확인2개월마다
    퇴소 절차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자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 등

    동의입소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입소 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소요건환자 본인의 신청 및 보호의무자 1명 동의
    퇴소의사 확인2개월마다
    퇴소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동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2조 동의입원 등

    보호입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소요건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소기간1. 입소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소 가능
    2. 입소 후 1개월 이내 입소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소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소 가능
    3. 입소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소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소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입소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
    (그중 1인은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함)
    입소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연장청구기간입소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소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소절차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소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소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 (입원필요성 및 자. 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서류안내

    입소시 제출서류 입소시 작성해야 할 서류 퇴소시 작성해야 할 서류
    - 정신요양시설 입소신청서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 건강진단서(시설입소용)
    - 입소대상자 반명함판 사진
    -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입원의뢰서
    - 입원서약서
    - 입소신청동의서
    - 신상기록카드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전관리 위임장
    - 퇴소신청서
    - 신병인수서

    입소절차

    입소절차

    퇴소절차

    퇴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