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트래블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트래블룰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적용 방식에서 비효율성이 크고 일부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부족, 개인 지갑을 통한 우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목적으로 도입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트래블룰 관련해 FATF에서 권고한 기준을 연구해 국제적으로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다”며 “현재 국내에 도입된 부분도 있어 트래블룰을 적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확인해 국내 기준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00달러(약 13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기준보다 강한 100만원 이상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3000달러(약 44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트래블룰을 적용한다.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트래블룰의 핵심 목적은 대규모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소규모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앵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Q. 국민의힘 상황은? [박하정 기자 : 8년 전이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3월 13일부터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에 본 경선에 돌입했고요. 결과적으로 파면부터 홍준표 대선 후보 확정까지 딱 3주 걸렸습니다. 그때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오는 화요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3주가 굉장히 빠듯한 게 지도부의 거취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하고 또 반탄 찬탄 친윤계 비윤계 이 사이의 계파 갈등도 수습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전에는 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져서 선거를 치렀고 결과는 패배였죠. 이때 당시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별이 일어날 거다. 이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보수 진영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Q. '출발 신호' 기다리는 민주 [박하정 기자 : 네, 100m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출발 총소리 기다리면서 쪼그려 앉아서 준비 자세 취하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다음 주에 사퇴를 하고 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을 대선 경선 체제로 전환하고 선관위 출범이나 경선 규칙 제정 후보 등록 이런 절차들을 일사불란하게 밟아가면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 이후에 사법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긴장을 덜어낸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에서 경선 규칙을 정하면 되고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앞선 주자로서의 여유가 읽히기도 하는 대목입니다.]Q. 윤 '사저 정치' 가능성? [박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오는 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구속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외부에 노출이 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