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한미 양국간 사실상 0% 관세의 근거가 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2일(현지 시간) 20개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만, 한국은 F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세 불균형’에 놓이게 됐다. 한미 FTA의 재개정 또는 별도의 협정 체결이 불가피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칠레· 콜롬비아·페루·싱가포르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를 적용했다. 이스라엘(17%)·니카라과(18%)·요르단(20%) 등도 한국보다 낮다.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됐고, 2019년에 일부 개정됐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에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는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 관세율을 높이기는 힘들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 공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를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에 대해 몇 배 더한 ‘응징’으로 되갚고 있다. 실제 한국의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선 FTA를 무력화한 미국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가 얽혀있는 한국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뒀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과 안국역 앞이 경찰 차벽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에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4일 헌재 선고기일에서 나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파면 시 불복할 가능성을 남겼다.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승복 선언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헌재 선고 후 시민 간 분열과 갈등, 물리적 충돌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지지자들이 승복하고, 유혈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침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행해온 여론전의 연장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계엄 선포 원인은 야당으로 돌리고 ‘계몽령’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 당시 관저 밖 지지층에게 “경찰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재를 가리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이 기관들을 여론전으로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극우 지지층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윤 대통령이 끝내 침묵하면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