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출 하는법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근 문체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결국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서 예술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두고 현장과 더 많은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는 예술지원 기관의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으로, 예술 분야 대표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 차관은 토론에 앞서 "90년대까지는 '프랑스,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하나'를 늘 관심 갖고 정책 사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게 문화정책의 화두였다"며 "어느새 우리가 벤치마킹할 나라가 별로 없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끊임없이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게 된다"며 "시행착오도 범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최적의 정책, 사업 모델일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이 현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용 차관은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과정마다 이렇게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받아아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더 진화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같은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문체부는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8대0으로 인용될 거다, 아니다 4대4 기각 결정이 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헌법학자들은 전원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대통령의) 헌정 질서의 수호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결론은 8대0으로 날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은 위헌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인경/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의 계엄권은)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그 유일한 통제 수단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건데), 국회부터 병력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거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다는 점, 선관위 장악 등은 모두 위헌, 위법성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학자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고,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대4 정도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이 체포된 적이 없고 체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려 파면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 상위노출 하는법